아무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그 부모는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했으며, 가해 학생은 형사 기소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 측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에 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여에 걸쳐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허위신고, 스토킹에 이르는 복합적이고 반복적인 가해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해 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려 하자, 가해 학생은 오히려 원고를 가해자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며 보복성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원고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역에는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배상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 2차 가해의 법적 책임, 그리고 지속적 학교폭력 피해의 배상 범위라는 복합적인 법리가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두 가지 축, 즉 피고 측의 법적 책임 근거 확립과 원고 측의 손해액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책임 근거를 이중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를 지는 부모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병행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기울더라도 배상 책임이 성립하도록 법리적 안전망을 이중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데 있어,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감독 소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나아가 원고에 대한 허위 신고를 방치하고 사실상 2차 가해에 동조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손해액 입증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체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확보했습니다. 뇌진탕, 염좌, 타박상에 더해 인중 부위에 남은 영구적 흉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흉터로 인한 향후 치료 필요성과 후유장해를 수치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토대로, 2년여간의 반복적 가해가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확인된 정신적 손상을 야기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정서적 불쾌감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라는 점을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2차 가해 입증에는 가해 학생 측의 허위 신고 기록,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스토킹 행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담임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활용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가해의 악의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법리와 증거를 촘촘하게 구성한 변론은 조정 절차에서 피고 측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전액 배상에 합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이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며, 2년여간의 지속적 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확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 측이 자발적으로 전액 배상에 동의한 것은,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증거와 법리 앞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피해는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가해 사실, 손해액,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하고,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의 책임 범위까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이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