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대물 사고까지.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실형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했고, 의뢰인 본인도 최악의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서사를 발견했고, 그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귀가 이후에 생겼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 앞을 가로막는 이중 주차 상태로 세워져 있었고, 항의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조금만 옮기려 했습니다. 그 짧은 이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측정됐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대물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0.1%를 초과하면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이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계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운전이 업무와 직결된 직종이었기에 면허 상실은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적 처벌 이전에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범행의 맥락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태는 같더라도, 그 경위와 의도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책임 있게 귀가한 뒤, 이중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수십 미터를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상 참작 요소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경위를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귀가 시각, 이중 주차 민원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계획하거나 도로에서 차량을 몰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도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물 사고에 대한 처리도 변호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즉시 연락하여 배상 의사를 밝혔고,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빠짐없이 전보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보험 처리 내역과 함께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전과 사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대신, 과거의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왔다는 점을 시간 흐름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으며, 차량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제시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한 마디가 아니라, 그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재판부 앞에 놓은 것입니다.

양형 의견서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서사로 담겼습니다.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실 앞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사후 태도, 피해 회복의 완결성이 균형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모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24%라는 높은 수치, 대물 사고 발생이라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대리운전 후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경위의 특수성,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즉각 연락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선고는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함께 명해졌으나, 징역형의 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와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던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의 귀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동반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호 활동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