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술자리 이후 함께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 그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까지. 수사기관이 쥐고 있던 카드들은 언뜻 보기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들뿐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 혐의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한 폭넓은 취업제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그 공백은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의 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영상 자료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제성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물음들에 답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영상 자료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및 휴대폰 영상을 피의자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영상 전체를 맥락 속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영상 어디에도 피의자가 강제적인 행위를 가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동은 취한 상대를 부축하거나 이동시키는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변호인단은 이 분석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장면 설명을 포함한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수차례 달라지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단순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억의 공백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전후 정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당일 술자리의 경과와 이후 이동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적 의도와 무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달리 해석할 수 없도록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강조한 법리적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입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를 담은 의견서와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가 검찰의 판단 앞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정보 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도 모두 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영상 자료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고, 길고 소모적인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과 간접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견서 한 장, 증거 해석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