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이 녹취록과 영상까지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증거들 안에서 오히려 반전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에 접수된 약사법 위반 사건으로, 피의자는 총 3인이었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이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들을 해당 약국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요구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전송했고,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약국 운영 전반을 규율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 행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 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물론, 관련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약무 종사자에게 면허는 곧 생계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약국이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당황한 환자들이 먼저 "약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왔고, 가까운 약국을 안내해준 것이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약국과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에는 녹취록, 참고인 진술,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의 말 한마디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발인 측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증거일수록 그 안에 허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맥락, 영상의 촬영 경위, 참고인 진술의 배경,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발인 측 주요 참고인들이 고발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원하여 진술의 근거가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참고인들의 진술이 자발적인 경험이 아닌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한 것입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담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약사법 제47조가 규제하는 담합 행위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전제로 합니다. 환자가 먼저 약국 위치를 물어왔고, 이에 응하여 가까운 약국을 안내한 행위는 그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거 확보도 병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수 징구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먼저 약국 이전 사실에 당황하여 안내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해주었습니다. 고발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과 영상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일부 장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대 증거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조사에 동행하여, 법률 용어와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한 언어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3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인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다수의 환자 사실확인서, 그리고 고발인 측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했고, 면허도, 직업도, 명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고발인 측에 녹취록과 영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그 맥락과 배경, 작성 경위까지 함께 평가받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참고인의 인적 관계와 내원 경위라는 사소해 보이는 사실에서 신빙성의 균열을 찾아낸 것처럼, 불리한 증거 안에서도 반박의 근거는 존재합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벌금 사건이 아닙니다. 면허와 직업,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동시에 걸린 문제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 방향은 빠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과 진술 준비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