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형을 각오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사건 역시 외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고, 결국 사건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 신호를 위반했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중범죄 사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혐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와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지면 두 혐의가 별개의 범죄로 병합 처리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은 유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피고인이 처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두 가지 축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의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 시간대,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조리 있게 제시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유효한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합의 성립 시점과 방식 역시 재판 진행 흐름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 전후의 생활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약식 처리가 가능한 사건임을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부수 처분도 함께 명해졌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정식 공판 없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 측의 소명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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