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있었고, 기성고 자료도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피고 측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뒤,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공사 중 발생했다는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완료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타일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여 매장 운영 자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피고가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이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만이 있을 뿐, 피고는 해당 공사의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명확히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실하게 완성된 공사에 잔여 대금을 내고, 합의하지도 않은 추가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많은 발주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느끼고 부당한 청구임을 알면서도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피고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구된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면, 원고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를 현실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하자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장 운영 차질을 증명하는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제3의 전문가가 공사 상태와 하자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게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타일 공사의 심각한 부실,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 당시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가 원래 계약서상의 기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가 정식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오히려 하자와 직결된 문제임을 밝혀, 이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출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법리를 확고히 구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하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감정으로 확정된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면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정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증거 수집과 보전, 감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 복잡한 채권 관계의 법리 구성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 역시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대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실하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발주자는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넘어선다면 시공자는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이론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자를 수치로 입증하는 감정 절차와 채권 상계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전문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해석, 하자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법원 감정 절차 진행, 동시이행 항변과 채권 상계 법리 적용까지,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거나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