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건은 평범한 출근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50분경,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쥐고 흔든 행위는 법리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이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었고, 형사 처벌을 넘어 사내 징계로까지 번질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의 외형적 행위만을 보면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행위의 표면이 아닌 맥락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진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피고인이 어깨를 잡게 된 순간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피고인 진술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상 참작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행위는 계획된 것이 아닌 말다툼 도중의 우발적인 반응이었고, 피해자의 언행이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으며, 신체 접촉의 정도도 상해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경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들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중재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동반하지 않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검찰을 상대로 법리적 설득을 전개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법정에서의 공방이 길어지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이 단계의 설득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액이 낮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법정 출석의 부담, 장기간의 심리 과정,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간 폭행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할 경우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처벌불원서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피고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첫째, 구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최소화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만, 구속되거나 징역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입니다. 둘째,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줄였습니다. 셋째, 낮은 처벌 수위는 사내 징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거나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 여부,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가 발생하거나 흉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폭행·상해죄로 혐의가 가중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상해 없는 단순 폭행이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한 번의 대응 실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정상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