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처분을 예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신분,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 그리고 아동의 진술을 중심에 두는 수사 관행까지. 이 교사를 둘러싼 모든 조건은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교육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지도와 학습 태도 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또는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여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학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처한 특수한 취약성과 시설 종사자가 가지는 권한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입니다.

교사 대 아동 간의 사건은 그 경계가 유독 모호합니다. 교육적 훈육과 학대 행위는 때로 같은 장면을 두고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교사로서의 직업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이 교사의 삶 전체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닌 법리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경위, 전후 맥락, 그리고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이 아닌 전체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일회적 사안임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을 포함한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아동 관찰 일지, 학부모 상담 기록 등 일상적인 교육 활동의 흔적들이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교육 전문가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 사건의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법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양형 자료 구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을 담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아동의 진술이 가질 수 있는 불명확성과 부모의 인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가능성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후의 교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훈육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이 사건 행위가 그 범위 안에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릴 만한 중대한 학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한 것도 전체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교사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법을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어떠한 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실질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 사건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우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나 범죄 경력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 등 자격을 요하는 직업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보호처분 9호)이 부과될 수 있는데, 불처분 결정으로 이 교사는 교단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공식 결정을 통해 억울함이 인정됨으로써, 사건으로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교육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아동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 교육자로서의 긍정적 이력 등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자료화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원 심리 기일 전까지 모든 증거와 변론 요지를 완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혐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이후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