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용역대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약 1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지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한 마디가, 성실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기다려온 원고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루한 법적 공방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증거 없는 항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법원 앞에 명확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성실히 수집하여 처리 업체인 A로 운반하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끝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대금의 합계는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계약 체결 사실, 용역 이행의 범위와 기간, 미지급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예상대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꺼내든 카드는 '지급 유예 합의'였습니다. 원고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B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 사이에, 미지급 수집·운반대금의 변제기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줄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청구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맞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항변이 실질적 근거 없이 구성된 방어 논리임을 간파하고, 세 가지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계약 이행 사실과 미지급 채무를 증거로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수집·운반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미지급 대금 약 1억 원이 현존하는 채무임을 법원이 다툼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합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서면 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어떠한 증거도 피고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고의 항변이 회사 내부 관계를 근거 없이 이용한 주장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법률 규정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미지급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입증과 피고 항변의 논리적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며,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치밀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용역대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끝까지 내세운 '지급 유예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이유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변제기 미도래'라는 절차적 항변으로 시간을 끄는 전략은, 증거 없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계약 이행 사실을 탄탄한 증거로 뒷받침하고 피고의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한 결과, 원고는 청구한 금액 전액을 판결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