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 앞에서, 많은 이들은 이미 결과를 예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단은 달리 보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며, 그 안에는 분명히 다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주장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신의 상황에서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을 법원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변호인단이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전략 대신, 위자료 산정 기준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① 혼인기간, ②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態樣), ③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피고의 귀책 정도, ⑤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로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태양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수준과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비교 분석하여, 청구 금액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이 재량 판단을 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전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사건 전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은 의뢰인이 3,500만 원의 추가 배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70%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변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감액 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환되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청구 금액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