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소유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양도한 피고인. 게다가 양수받은 구매자가 해당 동물에 물리는 상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모두 중대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이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한 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획, 소유,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터넷에 해당 동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도받은 구매자가 해당 멸종위기종에 물려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법 양도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쁜데, 실제 피해까지 발생했으니 피고인의 처지는 더없이 불리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단순 초범의 실수가 아닌, 재범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야말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제6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거나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이 하한선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양형 구조는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정상 참작입니다. 피고인이 해당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 한 것은 불법 거래를 통한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생물 사육이라는 취미 자체를 포기하기로 결심하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동물을 처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둘째,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앞으로 야생생물 사육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피고인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과 형식, 생활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처벌 전력의 법리적 정리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기소유예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근본적으로 준법 의식을 갖춘 사람임을 변론하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논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구매자가 상해를 입는 실질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조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중요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소유·양도는 환경 파괴와 공중 안전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피해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히 엄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실 관계의 부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변론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재범이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최종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