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 고소인의 강경한 기망 주장, 수사기관의 촘촘한 재정 추적. 그 어느 것 하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사업 실패였고,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분쟁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결국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사업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형사 기소 자체만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신용과 일상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재정 상태 추적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받는 그 순간, 즉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이 '편취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초기 대응 전략을 즉시 수립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실제로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거래 업체와의 업무 기록, 자금 집행 내역, 계좌 거래 명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투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수사기관 조사는 심리적 압박이 극심하며, 이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셋째, 법리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투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 시장 상황 변화,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이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제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변제 노력은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있어 법리적 주장과 함께 실질적인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형사상 사기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수사 종결 그 이상입니다. 불송치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즉 이 사건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로 이어졌다면, 의뢰인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했을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은 물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기죄는 그 성립 요건이 엄격하지만, 수사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나 증거 공백이 생기면 무고한 피의자도 쉽게 기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장이 접수된 그 순간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