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법정 기준으로 면허 취소는 물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징역 피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며, 0.200%는 그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더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중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순간, 단순 초범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가 사건에 실립니다.

운전직 종사자이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계가 끊기는 일입니다. 피고인 역시 면허 취소와 실형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라는 수치와 동종 전과의 결합은 검사 측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진 수강하고 수료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보다 훨씬 무게 있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합니다.

약식명령 절차는 정식 공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는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선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칫 더 불리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절차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추상적인 탄원이 아닌, 교육 수료 이력과 차량 처분 사실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일천이백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맥락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운전, 동종 전과 1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 이 세 가지가 겹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절차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변호 전략이 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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