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대로 사안이 흘러갔다면 A 학생의 학교생활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 A와 B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학생 사이에서 장기간 누적된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폭발한 구조였습니다.

B 학생 측이 최초 신고한 내용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을 상대로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언어적 모욕까지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따돌림 주도'는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특히 중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주도가 인정되면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A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A 학생 측은 B 학생 역시 A 학생을 공개적으로 놀리고, SNS에 A 학생을 특정하는 저격 게시글을 올리는 등 디지털 공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모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의 가족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모욕과 따돌림성 행위에 쌓인 감정이 폭발한 미숙한 반응이라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맥락이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A 학생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A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접수한 직후, A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갈등의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중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 학생이 직접 기록한 일지와 주변 친구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SNS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B 학생의 SNS 저격 게시글과 공개적 모욕 행위로 인해 A 학생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사안 전체를 '쌍방 학교폭력'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 학생의 욕설과 험담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반복된 B 학생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담당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법리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따돌림 주도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존재, B 학생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그리고 A 학생의 행위가 선행된 피해에 대한 반응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단순히 A 학생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전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이 전략은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사안과, B 학생이 A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안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 학생을 강제 전학 위기로 몰아넣었던 핵심 혐의가 심의 단계에서 그 근거를 잃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A 학생에게 극도로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졌습니다.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이라는 두 가지 중징계 사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의 '욕설 및 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 및 놀림'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며, 이 사안을 '두 학생이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호 학교폭력'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 학교생활 자체를 뒤흔드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A 학생은 중학교 재학 중에 학적에 남는 중한 처분을 받고, 이후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 기간도 짧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을 심의 전에 완료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 주도'와 같은 중한 혐의가 포함된 경우,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