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재판부는 이미 추행 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뒤집혔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같은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신체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다시 신체 접촉을 이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선고가 현실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피고인의 처지는 극도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리 다툼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이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유죄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 대신,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론 포인트는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신체 접촉의 범위가 동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는데, 변호인은 그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의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표시로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세 번째이자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수 처분의 면제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분들은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수년간 일상과 직업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제약을 가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변론하며, 이러한 부수 처분의 필요성이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가 신체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화해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이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달하는 중범죄에서, 양형 감경과 부수 처분 면제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귀결된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낙인까지 막아냄으로써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이미 실형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건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여의치 않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향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