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두 개의 중범죄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구도로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이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늦은 밤, 한 주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약 30분간 주점 점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점장의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장은 손님들의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시비를 걸면서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업무방해죄, 즉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성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112 신고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경합된 이 사건은, 각각의 법정형만 보더라도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취 상태에서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맞선 사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고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관의 출동 경위, 현장 도착 후 조치 과정, 귀가 권유의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한 행위는 명백히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했습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한 법리적 공백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판단을 즉시 전략 전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감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주점 점장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의 감정적 앙금과 합의금 산정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 사실은 이후 판결문에 양형 감경 사유로 명시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초범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으며, 음주 상태라는 특수한 심리적 조건이 작용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데 유효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을 양형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 피고인이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화하고, 양형 기준에 맞춰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채워 넣은 양형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을 선택한 데에는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감경 사유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이 명시한 양형 감경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셋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주점 관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강력 범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 피해자 합의 교섭, 자료 구성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혼자서는 재판부에 자신의 반성 의지나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벌금형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