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야간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범죄였고, 전과까지 겹쳐 법정에서 유리한 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행했고,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앞 유리창에 부딪힌 뒤 도로 우측으로 굴러떨어졌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미흡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이 전과를 양형에 반영할 경우 실형 선고는 현실적인 위협이었고, 피고인과 가족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불리한 사정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감경의 여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변호의 핵심은 양형 싸움으로 옮겨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냉정하게 파악한 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씩 쌓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양형 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도주치상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협상을 주도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자백과 반성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추가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법원에 확인시켜, 집행유예 판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감경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논리를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판결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원은 상해 후 도주라는 중한 행위와 음주운전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확보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된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더해지면 법원은 양형 기준 권고형의 상단을 기준으로 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변호인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감경 요소를 확보했느냐였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사되기 어려워지고, 반성의 진정성도 사건 초기일수록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거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