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공연음란죄, 그것도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이 행위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고인이 직면한 위기는 벌금형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직장과 일상에 오랜 기간 실질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오히려 이 보안처분이 삶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 둘째, 벌금 액수와 보안처분 기간을 법정 범위 안에서 최소화할 것. 이 두 목표를 향해 검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인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노출의 정도와 지속 시간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에 담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면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사회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며 검찰이 약식기소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울러 보안처분의 최소화 역시 중요한 변론 목표로 다루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간이 가능한 한 짧게 명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삼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연음란죄 법정 최고 벌금형인 500만 원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역시 최소한의 범위로 명해졌습니다.

만약 담당 변호인의 개입 없이 피고인 혼자 이 사건에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식기소를 선택했을 경우 공개 법정에서의 심리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더 높아졌을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부터 축적된 양형 자료와 약식기소 유도 전략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따라붙는, 피고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