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 법정형 최저 징역 1년. 재판부조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사건의 결말을 바꿨을까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SNS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합의한 뒤, 당일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가를 송금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은 단순 성인 간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광범위한 부가 제재가 뒤따릅니다.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타격은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가출 등 일탈을 조장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저해한다"고 그 죄의 무게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직업과 일상, 미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절박한 국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 대신, 양형 싸움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 가지 축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진지한 반성 태도의 구체적 입증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법정 진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겪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서류로 증명해야만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세심하게 조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합의 사실은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식 참작한 핵심 정상이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의 논리적 반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습벽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이미 부과되는 부가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재범 억지력이 확보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 권고형 사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가장 현실적인 결말로 여겨졌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면제되는 것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사회적·직업적 생활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 면제 결정은 집행유예 선고 못지않게 피고인의 미래를 지킨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이라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합의·반성 자료·재범 위험성 반박이라는 세 요소를 유기적으로 입증해냈을 때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자체의 경중만큼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창구가 닫히기 전에, 그리고 재판부의 심증이 굳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