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의 속도계는 150km/h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순간, 그 반전은 치밀한 준비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사건은 제한속도 70km/h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밤 약 150km/h의 속도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극도로 빠른 속도 탓에 전방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 전면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제한속도 20km/h 초과'를 훨씬 넘어선,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통상적으로 이 죄목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더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99km/h로 과속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피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불리한 요소들을 명확히 직시했습니다. 중과실에 의한 사망, 재범 전력, 압도적인 초과 속도. 이 세 가지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막으려면 단순한 선처 호소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성사였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건에서 유족의 용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유족과의 협의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은 합의에 응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대 범죄에서 유족이 직접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의 결과를 깊이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법정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법원이 반성의 진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고는 심야에 주변이 매우 어두운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후미등이 꺼진 채로 차량을 끌고 도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후미등조차 없던 피해자의 위치를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즉 피고인의 과실 외에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변론에서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법원이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양형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변호인이 이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어 법원에 제시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얼마나 정밀하게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법원에 납득시키느냐가 판결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150km/h로 질주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완료되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심야의 어두운 도로에서 후미등이 꺼진 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합의를 어떻게 성사시키는지, 사고 경위에서 어떤 정상을 발굴하는지, 피고인의 반성을 법원이 신뢰하도록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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