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해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주행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수치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동일한 혐의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른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범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크게 높여 놓았습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볼 때, 한 번의 처벌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채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장의 생계와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특히 재범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아이들이 오가는 초등학교 앞 도로가 운행 구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더욱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조건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꼼꼼히 발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해의 범위와 위험의 실질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운행 구간이 약 1km로 짧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는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이르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가 재범이라는 사실과 결합하여 법원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육체적 상태와 범행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증빙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노력이 단순한 반성의 언어가 아니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서 적극 부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적 상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 기준에서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법정 진술 및 서면 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이라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반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업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판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합니다.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실형 선고의 충분한 요건이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변호인단이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