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그리고 세 번째 음주운전. 어느 하나만으로도 법정 안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출발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해에 동일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사실상 3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속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의 붕괴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8%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는 사실상 확정적이었습니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며, 삶 전체가 뒤틀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형 선고까지 받는다면, 그 타격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명백했고, 피고인도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오직 하나,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 당일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단순한 충동이 아닌 특수한 맥락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구간이 약 2km에 그쳤다는 점, 단속 경위와 사고 여부 등 범행의 경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문서화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향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금주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재판부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이,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환경, 지금까지의 성행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에 기반해 서술했습니다.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이 실형 선고 시 미칠 파급 효과를 재판부가 실감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진술이 아닌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로, 피고인의 반성을 법정에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서와 사회 기여 내역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한 쌓아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재판부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제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8%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담당 변호인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