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네 가지 중대 형사 혐의가 한꺼번에 쏟아진 피고인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어느 하나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혐의들이 한 사람에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입니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몰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 K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피해자 K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동승자 피해자 L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이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훼손했는데, 단순히 발로 사이드미러를 차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차량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냈고, 운전석 손잡이를 힘껏 잡아 뜯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사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도중,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판단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네 번째로 붙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행들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더 엄격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변호인단이 사건을 맡았을 때 직면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혐의는 무겁고, 범행 정황은 불리하며, 수사 초기 피고인의 태도마저 변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다층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범행 부인 태도를 바로잡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직접 설득하며,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명확히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는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태도 전환 자체가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피해자들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 지급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 특히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배경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한 악의나 상습성으로만 보지 않도록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전력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1회와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 대신, 해당 전력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법적 토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모든 전략을 개별적으로 가 아닌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불리한 정황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이미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 원인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치료 의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납득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가지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재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실형을 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가 더해진 복합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일관된 반성 태도, 의학적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출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가 무겁고 정황이 나쁠수록,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자료를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음주 관련 혐의, 공무집행방해처럼 중대한 혐의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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