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해 청구해 온 상황에서, 피신청인 측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마무리된 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되는 모든 쟁점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사업체 관련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까지 ?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쟁점들이 동시에 다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137,5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신청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조정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과 생활, 미래 전체를 떠받치는 경제적 토대입니다. 피신청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충분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을 세 축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피신청인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현실을 단순한 사실 진술로 끝내지 않고,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 정서적 유대, 교육 연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준인 '자녀의 복리'를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양육비 증액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은 현실적인 양육 비용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반으로,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필요 비용, 향후 교육 환경 변화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수치와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당초 청구액을 크게 상회하는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확정된 양육비는 처음 청구된 금액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재산분할과 채무 정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복잡성을 더한 요인은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보증금 명의가 피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딸린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업체 관련 명의 전체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채무 4,000만 원 역시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조정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면책적 인수'란 피신청인이 이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법적·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피신청인은 이혼 후 사업 관련 분쟁과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하여, 추후 재산 관련 분쟁의 여지도 차단했습니다.

조정 결과는 피신청인이 원했던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두 자녀 전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중요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양육비는 신청인의 최초 청구액인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의 2배 수준으로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양육비를 조정을 통해 이끌어낸 이 결과는, 단순히 협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기간 전체에 걸쳐 현실적인 양육 기반을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피신청인 명의로 얽혀 있던 사업체 명의와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이 신청인 측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피신청인은 이혼 이후 어떠한 사업 관련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법리적 다툼인 동시에 극심한 감정 소모를 수반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친권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청구 금액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이를 뒤집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