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이 사건에서,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14세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대가로 현금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피고인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남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직접 만남이 이루어졌고,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을 판매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매수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정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최대 5년.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지만, A씨를 더욱 옥죄는 것은 판결 이후의 현실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도 뒤따릅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장기간 제약하고, 사회복귀의 문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는가. 둘째, 성매수 행위의 구체적 경위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가.

검토 결과,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반성의 진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추상적인 사과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스스로 직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춘 서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아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간접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 사실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원의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반성, 합의, 초범이라는 세 가지 양형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판단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의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범위 중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택하면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초범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인이 구축한 양형 논리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의 특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순간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A씨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구금을 면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인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기소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복층적인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당사자의 직업·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 합의 절차,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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