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아청법위반 조력 성공 사례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초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당시 14세였던 B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대화를 나눴고, 이후 피해자의 성매매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소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고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와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성인인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범죄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성매매범죄 유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역 8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범위 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청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증거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즉시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