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피해자만 32명, 범행 장소는 두 곳, 기간은 한 달, 혐의는 두 가지. 숫자만 놓고 보면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불리한 수치 너머에,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약 한 달간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한 장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을 반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판결 이후의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당사자에게는 징역형 못지않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3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3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합계 35건에 달하는 개별 범행 각각에 대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하나씩 분석하며, 각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의 정도, 개별 혐의 간 사실관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정밀하게 추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증거 분석과 병행하여 담당 변호인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32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합의 진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특정하고, 성실한 합의 진행 과정 자체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방증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한 것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단에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단순히 전과기록의 유무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독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직업 상황 등 구체적인 생활 근거를 함께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개별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구성을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구축한 양형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이 범죄는, 유죄 확정 시 징역형·벌금형이라는 주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정보통신망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도 그대로 부과되며, 그 효력이 수년간 지속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