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가 해결한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부산카촬죄변호사가 맡은 이번 사건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얼마 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과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산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범행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총 32건의 불법 촬영 사건과 3건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의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고의성과 범행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부터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