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이미 선고된 실형 판결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서지도 못한 채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는 반전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자, 계좌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자. 검찰은 현금수거책 역시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과거 통장 대여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유사한 범죄 경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재판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받았고,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직접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반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편취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겠다는 고의, 즉 내심의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역할로 유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법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제안에 응했을 뿐,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의 표명을 넘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약 6,800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기준인 5억 원에는 미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지만, 피해 금액의 규모 자체만으로도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약 3개월간 구금된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숨김없이 협조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서면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선고되어 있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도 구형한 실형과 비교할 때 결과는 분명한 반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단순한 법정 대리를 넘어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변론 기회를 되찾는 절차적 전략, 편취 고의 부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실체적 변론, 그리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현실적 조력이 함께 맞물렸을 때 비로소 반전이 가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조직 내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