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로, 교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A를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사고 결과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상단의 기타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과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도 진입이라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행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세 명에 달하고 그 중 한 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성실히 전달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 B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21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보도 진입으로 세 명의 피해자에게 동시에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체계적인 변호 활동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특히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형사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력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더 신속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전략과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합의 진행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또는 사안이 명백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