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택시기사였습니다. 운전이 곧 직업이고, 직업이 곧 삶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교통사고는 단순한 형사 처벌 이상의 위기였습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자격을 잃고, 수십 년간 쌓아온 생계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 타격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는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차량은 보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A를 우측 문짝 부분으로 직접 충격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는 흉추 폐쇄성 다발성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A는 양측 경골 상단 미세 골절로 약 6주, 피해자 C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세 명이 동시에 다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느 모로 보나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했습니다. 보도 진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 세 명 중 한 명이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구조적 불리함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다층적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넘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취한 행동들과 태도, 그리고 피해자들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의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과 변론을 통해 일관되게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 B와의 합의가 이 사건의 핵심 분수령임을 파악하고, 치료비 지급과 피해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A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 모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21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적 간격과 그 이후 피고인이 보여온 생활 태도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 과실의 구체적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현실, 운전 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 가정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타격도 양형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쓰는 대신,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보도 진입으로 세 명의 보행자에게 동시에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피해자 B의 12주 치료 중상, 세 명이라는 피해자 수, 동종 전력의 존재까지 겹쳤던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변론이 법원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명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조건은,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사고를 기억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다짐을 제도적으로 확인받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 법률적 구조를 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보도 진입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력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이 경계를 어느 쪽으로 넘느냐는 변호인이 얼마나 일찍,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