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상간소송 승소사례

포항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날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제3자인 K 사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K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교제 기간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피고가 평소 K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귀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두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혼인관계가 원고의 가사 및 육아 무관심, 폭력성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명확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였고, 오랜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적인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쌍방 모두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인 K에게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반소를 통해 오히려 원고의 귀책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포항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 이전까지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유지해왔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할 비율 및 방법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양육환경조사 결과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운 특성상,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냉철한 법률 판단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고와 K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산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귀책을 부인하는 경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없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포항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