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조세전문변호사 조세심판 승소사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천안조세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당하게 지정된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1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양측의 지분율 합계가 65%에 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체납세액 중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 납입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당시 법인 대표였던 친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법인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처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납세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천안조세전문변호사로서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님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를 통해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주식 취득 관련 출자금 납입 내역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어떠한 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판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자의로 이사 등기에 동의하였고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특수관계의 존재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에 조목조목 대응하였습니다.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의뢰인이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배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인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타인의 세금을 떠안을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일반인이 그 법적 요건이나 불복 절차를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 실질 지배 여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등은 세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유사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즉시 천안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조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