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억울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은 SNS 메시지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진짜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를 소수의 직장 동료들에게 SNS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고소인의 귀에 들어갔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눈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과 일상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말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퍼뜨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어느 동료로부터, 어떤 맥락에서 전해 들었는지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직장 내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과 전송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메시지가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며, 그 내용의 진위를 의뢰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중요한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타인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로 적시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 한 줄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메시지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