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거기에 경찰관 폭행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의뢰인의 농도는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패턴과 사회적 위험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활 기반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와 막막함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원이 양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 당시 현장 영상 등 다수의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사실 다툼이 가능하지 않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며, 법원이 명령을 내리기 전부터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진술한 반성문은 변호인이 함께 준비한 것으로, 피해의식이나 변명 없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끼친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담아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만취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은 경위와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를 진술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더해 의뢰인의 가정 상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이 처할 현실적 위기를 구체적 수치와 사실 관계로 서술함으로써, 법원이 형의 집행 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준비한 반성문, 양형의견서,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양형에 적극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 3범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한 시점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