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중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는 골절과 골반골 손상으로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시속 9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심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결과 골절 및 골반골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료 기간만 14주.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것은 아니었지만, 면허 취소나 실형 선고는 일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제한속도의 1.5배에 달하는 속도로 야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발생한 사고였기에, 의뢰인의 과실은 표면적으로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고 경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측의 행동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호 주기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도 신호 위반 정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과속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쟁점을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과실 비율을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과실 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지급과 충분한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 조건을 신속하게 제안하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한 결과, 공판 진행 중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즉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한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4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에 그친 것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자 과실 비율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합의 없이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 측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과속·교통사고로 기소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고 경위 전체를 법적 시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