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의 정도를 희석하려 들 경우, 청구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인용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법적 절차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안고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30,001,000원.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법원이 이를 전액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이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혼인 관계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시점, 빈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역시 빠짐없이 서면에 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피고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사실과 수치로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손해 발생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하며, 법원이 청구 전액을 인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1,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되었으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변호인단의 증거 구성과 법리 주장이 정확하게 작동했다는 방증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