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0,000,100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피고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청구액 전부,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 판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배상 책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범위와 한계를 파고드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전략, 즉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① 가해 행위, ② 손해의 발생, ③ 인과관계, ④ 손해액의 산정,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중 특히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과 인과관계의 범위에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30,000,100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일치하는지, 그 산출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가 실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해 발생에 원고 측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 논거를 통해 반박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리, 즉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손해 발생 경위와 원고의 행위가 손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조목조목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논거를 받아들여, 최종 배상액을 청구액의 50%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0,000,100원을 전액 배상해야 했던 상황에서, 실제 부담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법원이 손해 발생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 있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과 일부만 배상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변호인이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인과 사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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