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고 실형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형법 제51조). 재범 사건에서 이 판단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그리고 적발 뒤 무엇을 바꿨는지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다시 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초범이라도 0.2% 이상 만취였다면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만취 운전 초범의 실형 가능성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두 번째 이상 적발된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봅니다.

재범 처벌 범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량은 다시 적발된 행위에 따라 나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다시 한 행위가 측정거부나 측정방해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있으므로 재범이라고 곧바로 징역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고르더라도 3년 이하로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나오느냐는 결국 법정형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 갈립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

• 전력: 몇 번째인지, 마지막 전력이 언제였는지, 그때 받은 형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전력은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 수치와 운전 경위: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고 사람이 많은 도로였을수록 위험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 사고와 피해: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처럼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되고,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함께 저지른 위반: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뒤 현장 이탈이 겹치면 불리합니다.
• 범행 후의 정황: 차량 처분, 음주 문제 상담이나 치료,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장치를 실제로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이 사정들은 따로 점수가 매겨지지 않고 한꺼번에 저울질됩니다. 전력이 여러 번이라도 오래전 일이고 이번 운전이 짧았으며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졌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력이 한 번뿐이어도 높은 수치와 사고가 겹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새 사건을 선고할 때 앞선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고,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누범이 되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에 붙는 조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렇더라도 도로교통법은 형이 실효된 사람까지 재범 계산에 넣고 있어, 다음 적발 때 지난 사건이 전력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준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잡힙니다. 먼저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확보해 전력의 날짜와 형을 정확히 맞춰 봐야 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차량 처분, 치료, 가족 감독처럼 재발 방지 장치를 실제로 실행했다는 증빙도 갖춥니다. 말로 하는 다짐보다 날짜가 찍힌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안산에서 진행할 때

조사는 보통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되면 안산·광명·시흥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범은 면허 취소 처분이 함께 따라오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냅니다. 우리 사무소는 안산에 두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상담과 사건 진행을 맡습니다.

관련 사례

• 0.063%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로 마무리
• 40m 운전 중 적발된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재범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전력의 날짜와 운전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