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자동차등'에 들어가고(제2조 제19호의2·제21호), 면허 취소·정지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제93조 제1항). 그래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0.08% 이상이 나오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갖고 있는 1종·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반대로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게 정해져 있어, 처벌보다 면허 쪽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 음주 처벌의 기본 차이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면허와 사고 문제를 중심으로 봅니다.

탈것별 처벌과 면허

킥보드와 자전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에, 범칙금 액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운전면허

•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100일 정지
• 0.08% 이상: 취소
• 측정 불응: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이전에 자동차·오토바이·킥보드 음주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 취소(같은 항 제2호)

반면 10년 안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48조의2 제1항)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80조의2 제1항)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가볍고 면허 처분은 자동차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 동안 킥보드도 탈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제43조), 면허 없이 타면 따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제156조 제13호). 출퇴근을 공유 킥보드로 해 왔다면 이동 수단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운전면허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분류됩니다(제2조 제20호). 다만 전동기의 힘만으로 달리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어, 타던 기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바뀌면 면허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자동차등'이어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에는 자동차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면허 처분도 2종 소형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그치지 않고 함께 가진 모든 면허에 미칩니다.

배달처럼 오토바이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1%를 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는 모두 법률상 '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오토바이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문제 됩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어느 탈것이든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혼자 넘어져 본인만 다쳤다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같고, 측정 결과에 따라 위에서 본 범칙금과 면허 처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측정이 이뤄졌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에서 진행할 때

부천에서 적발되면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범칙금 통고나 수사를 맡습니다. 오토바이 사건처럼 기소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하므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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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는 범칙금이 가볍다는 이유로 면허 처분을 놓치기 쉬우니,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