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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대중과실

보도 침범 사고,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주차장 출입이나 좁은 길에서 인도(보도)를 넘어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생깁니다. 보도 침범도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Q1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인가요?

A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Q2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지나는 것도 침범인가요?

A

건물로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됩니다.

일시정지 여부는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이라면요?

A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라면 보도 침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 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서행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도 침범 여부는 도로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고 장소 사진을 여러 각도로 남겨 두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12대 중과실 사고 대응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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