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 송달 여부와 주소 변경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거나 정지 기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정지 기간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정지 중 운전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