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재범이면 법원이 벌금보다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큽니다.

무면허로 3회 이상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성립하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까지 적용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와 무면허가 모두 12대 중과실 사유여서 보험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제8호).

왜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생계, 긴급 상황),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같은 재발 방지 조치, 가족의 감독 약속, 면허 재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전 판결문을 준비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