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난폭운전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 신고가 늘면서 난폭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운전이 난폭운전인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습니다.
Q1어떤 운전이 난폭운전인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난폭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한 번의 급차선 변경만으로는 보통 난폭운전이 되지 않고, 행위의 반복성과 위험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Q2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특정 차량을 겨냥해 위협했다면 보복운전으로 보아 특수협박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신고 영상이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영상이 있어도 앞뒤 상황, 도로 사정, 다른 차량의 행동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벌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난폭운전 사건은 영상의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내 블랙박스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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