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하는 운전으로 정하면서도, 음주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와 그 처벌(같은 법 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6호).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에 따라 똑같이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장소와 관계없이 측정거부로 처벌되고, 차를 몇 미터만 옮겼어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 조항이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형사처벌만 할 수 있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장소가 '도로'인지가 쟁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개된 곳은 도로로 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내 통로나 공영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있고, 차단기와 경비원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출입 통제 방식, 외부인 통행 여부, 관리 형태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으므로, 이것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 밖이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도로 외의 곳에 똑같이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냥 떠나면 도주 문제까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