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이번 사건의 형에 더해 이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복역해야 하므로 실제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전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가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같은 법 제65조),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날짜는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막혀도 벌금형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이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항 제2호).

유예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엄하게 보므로, 벌금형을 받으려면 운전 경위와 함께 차량 처분, 음주 치료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