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중대재해처벌법, 왜 지금 중요한가
산업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사고가 경영자 본인을 형사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사고 발생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안전 관리 소홀이 곧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후를 막론하고 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고용노동부·검찰·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제정 배경과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 위주의 처벌에 그쳤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두 가지 적용 영역
사업장에서 종사자(근로자·수급인·파견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사망·부상·질병 등 중대한 재해를 말합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 대상과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 구분 | 시행일 | 적용 대상 |
|---|---|---|
| 1단계 | 2022년 1월 27일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 2단계 | 2024년 1월 27일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건설업 포함) |
| 예외 |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적용 제외 |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란 누구인가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대표이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종사자 범위
- 직접 고용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수급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처벌 및 의무 내용
형사처벌 기준
| 위반 유형 | 처벌 대상 | 법정형 |
|---|---|---|
| 사망사고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발생 (법인) | 법인·기관 | 50억 원 이하 벌금 |
| 사망 외 중대재해 (법인) | 법인·기관 | 10억 원 이하 벌금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핵심 4가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담 인력·예산을 갖춰야 합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 명령·시정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관리 의무가 복수의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조사 대응 전략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됩니다. 사고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작업일지, 안전교육 기록, 장비 점검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이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내부 감사 기록, 안전 투자 내역, 교육 이수 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근로자의 개인적 부주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이행하였고, 관련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가 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안전보건 결정 권한이 다른 책임자에게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경 전략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법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이후 즉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영책임자의 반성,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사업장 안전 투자 이력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나 노사 간 분쟁이 동시에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노동 법적 분쟁이 얽혀 있다면, 각 쟁점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하고 전 조직에 공유하였는가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추고,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도급·용역·위탁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종사자가 안전 위협 요소를 보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가 있는가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 안전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이행 여부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평소 이행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체크포인트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원료·제조물 안전 기준 준수 및 품질 관리 절차 문서화
- 이용자·시민 대상 안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매뉴얼) 보유 여부
정기적 법률 자문의 필요성
위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증거 보존, 신고 의무 이행, 초기 진술 방향 수립까지 빠짐없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방어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책임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이행, 반성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법령 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고 발생 전후를 막론하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 1661-9983 | 카카오 상담 가능
산업재해 관련 법적 분쟁은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문제 등 노동 분쟁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가 통합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