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변호사

절도죄는 ① 타인 소유의 재물이 존재하고, ② 그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취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혐의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 ② 피해자의 착오 → ③ 재물·이익의 교부 → ④ 재산상 손해 발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①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② 임의로 소비·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관 관계'(위탁 신임 관계)가 핵심 요건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배임죄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④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임원, 법인 대표, 부동산 매도인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 변제와 피해자 합의는 감형 효과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 후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단순 가담·실행 보조에 그쳤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이는 법정형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봉사 이행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구성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경법 기준(5억 원)에 근접한 경우, 피해 금액의 범위·산정 기준을 다투어 형법상 단순 사기·횡령·배임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