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무면허의료행위란?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적법한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의료 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모든 신체 관련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료 행위의 법적 의미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단순히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의료 행위로 인정됩니다.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또는 재활에 관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되는 대표 사례
- 간호조무사·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 한의사가 양방 의료 기기를 이용하거나 양방 시술을 한 경우 (면허 범위 초과)
- 비의료인이 문신, 반영구 화장, 피부 시술 등을 업으로 한 경우
- 비의료인이 주사제를 투여하거나 상처 봉합 등을 한 경우
- 의료 유사업자(안마사, 침술사 등)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
- 인터넷·SNS를 통해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광고하고 시술한 경우
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의 태양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유형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면허 범위 초과 의료 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알선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 형법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경합 | 가중처벌 가능 |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발생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경합 | 가중처벌 가능 |
무면허의료행위는 상습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이후 취업·자격증 취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 유형과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단순 1회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영업 형태, 수익금, 광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도중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면허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역시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시술 알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의료인이 마취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이용하여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 위반 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으며,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마약류가 관련된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신체 관련 서비스가 곧바로 의료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요 무죄·불기소 쟁점
문신, 반영구 화장, 특정 피부 관리, 발관리 등은 의료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법원과 수사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 침습성, 전문 의학 지식 필요 여부를 근거로 의료 행위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아래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닌 적법한 보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 내용, 의사의 현장 감독 여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행위 당시의 인식 수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안마사, 침술사 등 의료 유사업자에게는 법령으로 허용된 행위 범위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그 허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다양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시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신속하게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개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과가 없거나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규모, 시술 횟수, 수익금 등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면 실제 수준을 정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적법한 자격 취득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긍정적인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제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별 특성에 맞는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행정처분 구제 절차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의료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는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행정처분 유형
| 처분 유형 | 대상 | 근거 법령 |
|---|---|---|
| 의료 면허 취소 | 면허 대여 의료인, 중대 위반 의료인 | 의료법 제65조 |
| 의료 면허 정지 | 면허 범위 초과, 지도 감독 소홀 의료인 | 의료법 제66조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 불법 시술 의료기관 | 의료법 제64조 |
| 업무 정지 | 위반 의료기관 | 의료법 제63조 |
행정처분 불복 절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중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대응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의료 행위 해당 여부라는 고도의 전문적 쟁점과 형사처벌, 행정처분이 동시에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는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의료기관 내 직원으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 의료 행위 해당 여부는 의료법·의학 지식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 감형 전략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불복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사건으로 강요죄나 강제추행죄(성추행)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1661-9983으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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