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사전처분이란?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이혼·가정폭력·스토킹 등 가족관계 분쟁 상황에서 법원이 본안 사건(이혼 소송 등)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법원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성립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가족관계(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동거 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것
•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위협이 현존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것
• 본안 소송(이혼·보호명령 등)이 진행 중이거나 동시에 제기될 것 (사전처분의 경우)
• 피해자가 명령 없이는 적절히 보호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인정될 것

만약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이혼을 함께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정폭력이혼 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접근금지 관련 처분은 근거 법령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접근금지 범위 — 주요 세부 내용

불복 절차 — 단계별 안내

접근금지사전처분 또는 보호명령에 불복하거나, 피해자로서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아래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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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이혼 소송 중인 경우)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 처분이 필요한 이유, 원하는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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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기일 출석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양측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즉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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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결정문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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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확보 및 위반 신고

   처분 결정 이후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이행 강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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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제기

   가사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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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이유서 제출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에는 원심 결정의 오류, 새로운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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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 심리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가정법원 항고부)에서 서면 심리 또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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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 (필요 시)

   항고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접근금지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라면 아래 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신청인(피해자)과 상대방(처분 대상자) 모두 충분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피해자) 측 준비 자료

• 폭행·협박·스토킹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의료기록, 진단서
• 위협적인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본 (날짜·발신자 포함)
•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상대방의 접근·위협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또는 사진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주변인의 확인서
•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사건사고 접수증 또는 고소장 사본
• 피해자 주거지·직장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지도 등)

처분 대상자(상대방) 측 반박 자료

• 상대방 주장과 다른 행위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 접근금지 범위가 과도함을 보여주는 직장 또는 생활동선 관련 자료
• 위협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통화 기록, 제3자 진술 등
• 합의 또는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합의서, 공증서류 등)
• 처분 범위 변경 요청 시, 제안하는 대안적 보호 방법 서면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처분 결정문이 도달한 날을 기산점으로 7일을 계산합니다. 수령 거부·회피 시에도 송달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녀 인도, 물건 수거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허가 또는 변호사 조언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제3자(부모·친구·지인)를 통한 간접 접촉도 처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이 취하되거나 본안이 종료되면 사전처분도 자동 소멸할 수 있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은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위협으로 인해 접근금지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사실혼해소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소송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적 결정입니다. 피해자와 상대방 모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한 처분 신청 타당성 및 전략 방향 분석
•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서·이유서의 법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성
• 심문기일 출석 대리 및 구술 의견 진술 지원
• 즉시항고 기간 내 신속한 항고장 작성 및 제출
• 이혼 소송, 가정폭력 형사 고소 등 연관 사건과의 통합적 대응
• 처분 위반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법원 보고 대리
• 전국 13개 지사를 통한 관할 법원 인근에서의 직접 대응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함께 문제 된다면 상간녀소송 또는 상간남소송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