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
강제추행죄(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정리한 대응법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기습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여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상황 전반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추행의 의도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 우발적 신체 접촉과 구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살짝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법률 | 대상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 | 성인 피해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아동 | 5년 이상 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업무·고용 관계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19세 미만 청소년 |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으로 유죄 확정 시 아래 부수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최소 10년~최대 30년)
-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재범 위험성 인정 시)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최대 10년)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형별 가중처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특성, 범행 수단, 가해자의 지위 등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가중처벌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애를 이용하거나 그 취약성을 악용한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대응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무고나 오해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즉시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 모순, 신고 경위의 불합리성, 진술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금전 분쟁, 관계 갈등 등 허위 신고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무고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죄(성폭행)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혐의 적용 자체를 낮은 죄명으로 다투는 전략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범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형 전략이 핵심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했는지,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수법의 중대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가장 강력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으로 적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의 계획성 여부는 법원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자발적으로 성충동 조절 치료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상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작성된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서는 법원에 피고인의 인격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의지와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부수처분 구제 절차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과 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부수처분 종류 | 부과 기준 | 대응 포인트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부과 |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양형 전략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재범 위험성 인정 시 | 재범 위험성 낮음을 적극 소명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직종별 예외 사유 검토 |
| 전자장치 부착 | 재범 위험성 높을 때 | 치료·상담 이력으로 위험성 반박 |
| 성충동 약물치료 | 성도착증 진단 + 재범 위험성 |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 활용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군인성추행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첫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특유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 변호인 동석 및 진술 방향 설계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CCTV, 디지털 증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부정 또는 감경 논리를 구성합니다.
직접 접촉이 2차 피해 우려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고 효과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무고죄 고소 등 적극적 역대응 전략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의뢰인이 위치한 관할 지역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1661-9983
전국 13개 지사 운영 | 365일 상담 가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