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갈죄변호사
김포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갈죄는 사람을 공포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만 있었고 실제 재물이나 이익의 교부·이전이 없었다면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어, 이 구별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요구의 내용과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 어디서 갈리는가
고소장에 '공갈'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는 요구의 대상과 실현 여부에서 갈립니다.
협박죄는 공포심 조성 자체가 요건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했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이익의 교부까지 나아가야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한 뒤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다루어질 여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격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격한 말을 주고받은 경우처럼, 원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투가 격해졌을 뿐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협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공갈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가
공갈죄 성립의 또 다른 축은 '무엇을 요구했는가'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대상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채무면제,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공갈죄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다만 단순한 사과 요구, 명예 회복 요구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한 경우라면 공갈죄의 객체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공포심 때문에 교부했는가
상대가 재물을 준 것이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채무 변제, 계약상 이행 등 다른 이유였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져 공갈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요구였는지
실제로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요구한 경우라도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 자체가 존재하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흐름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경찰의 출석요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자, 녹취, 통화기록 등 요구 내용과 재물 교부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합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 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 합의 필요 시 상대방과의 조율 등 처분 단계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 자체의 비용 여부는 사무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와 공갈죄 구별 확인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나요?
-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해 무언가를 실제로 넘겨주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단순 언쟁 중 나온 말인가요, 처음부터 계획된 요구였나요?
2️⃣ 재물 요구 및 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대상이 돈, 물건, 채무면제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 상대방이 넘겨준 이유가 공포심 때문이었나요,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나요?
- 요구가 정당한 권리(채권 등)에 기초한 것이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녹취·계좌내역 등을 확보했나요?
-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을 마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