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경법변호사
교대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적용 기준과 대응 전략
특경법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수재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사기·횡령이라도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과 죄수 관계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경법 | 어떤 죄에, 어떤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에 '이득액'이라는 가중 요건을 얹은 구조입니다. 아래 조문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자신의 사건이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회사 임직원의 회사 자금 유용(업무상횡령), 대표이사·이사의 부당대출·계열사 부당지원(업무상배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투자사기, 다단계·폰지사기 조직의 운영진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자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라도 편취·유용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될 수 있어, 사업 운영자나 재무 담당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적용되며,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재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출 알선·승인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주요 유형입니다.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그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가 있었는지, 상환·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는지, 여러 피해자·계좌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죄수 판단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여러 건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와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각 범행의 시기·방법·피해자가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경법 | 누가, 어떤 위치에서 특경법 적용을 받는가
특경법은 특정 직업군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임직원·경영진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자금 집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누적되어 5억 원을 넘기면 업무상횡령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무담보 대여, 사업성 없는 투자 결정 등은 업무상배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모집 관련자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업 내용을 안내한 뒤 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그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다단계·유사수신 구조에서는 모집책과 상선의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귀속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관계자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수재죄로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수수한 이익의 성격(대가성 여부)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특경법 | 5억·50억 기준선, 어떻게 산정되는가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 하한을 가르는 것은 결국 이득액 산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동일한 범의 하에 반복된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각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어 5억 원, 50억 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간 동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개의 죄로 나뉘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도 있어, 범행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취득액과 명목상 금액의 구분
계약서상 금액이나 장부상 손실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담보물이 있었거나 일부 변제·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반영해 이득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계선 사건에서의 대응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각 항목별 금액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회계 자료·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득액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점에 교대 특경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득액 산정 오류는 항소심에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확정된 이득액이 50억 원을 조금 넘거나 조금 밑도는 경계선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이득액 재산정을 통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전 이득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 형량과 감경·양형 요소
특경법 위반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사기·횡령죄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다는 것의 의미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법상 일반 감경 사유나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감경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양형 요소
피해 회복 여부(변제·합의), 범행 가담 정도(주도적 역할인지 단순 관여인지), 자백 및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일부 변제는 실무상 중요한 감경 자료로 제출됩니다.
몰수·추징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 범위와 산정 근거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경법 | 수사 개시부터 판결까지
고소·고발 또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확보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은 통상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동반하며, 회사 서류·전자기기가 함께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득액 규모, 도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이득액·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 자료를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득액 산정 오류, 죄수 관계, 가담 정도를 다투고, 피해 회복·감경 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1심 판결의 이득액 산정이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와 사건의 복잡도(계좌 추적 범위, 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을 다투기 위해 거래내역·회계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이득액 감액을 통한 적용 조문 변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인지대·감정료·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문제된 행위가 사기·횡령·배임·수재 등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 여러 건의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루어져 합산될 수 있나요?
-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로 실제 이득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2️⃣ 수사 초기 대응
-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미 진행되었나요?
-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했나요?
- 관련 거래내역·회계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둘 수 있나요?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3️⃣ 재판 단계 대응
- 공소장에 적시된 이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구속 상태라면 보석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 항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